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금 조성의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6 (Support for Raising Funds,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When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funds^f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stering^f파스터^r링 funds")^f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1.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fiscal^f피스클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2.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2.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E스미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3.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으로서 해당 연도에 사용하려는 사업비의 규모

3.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secured시큐어드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기금의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fostering^f파스터^r링 funds^f펀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special스페실 SME스미 support서포트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다른 시ㆍ도에 비하여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등이 현저히 좋지 않아 시ㆍ도지사가 추진하는 제조혁신과 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의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upport,서포트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a어 Si/Do시 whose후즈 economic에커나믹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fiscal^f피스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are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worse워스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other어^ð더 Si/Dos;시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한 사업일 것

(a)어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가목의 사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할 것

(b)비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or오 ratio^r레이쉬오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item아이텀 (a).어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한 육성기금을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금리ㆍ기간ㆍ조건 등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ses유시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funds^f펀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loans론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E스미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loans론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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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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