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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7 (Performance Analysis of Regional SME Fostering Plan, etc.)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E스미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별 집행 내용 및 실적

1. Content칸텐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2. 재원별 집행 내용 및 실적

2. Content칸텐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by바이 source소스 of어v브 funds;f펀즈

3.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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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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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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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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