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7 (Performance Analysis of Regional SME Fostering Plan, etc.)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the regional SME fostering plan that the Mayor/Do Governor submits to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pursuant to Article 9 (1)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사업별 집행 내용 및 실적
1. Content and performance of execution by project;
2. 재원별 집행 내용 및 실적
2. Content and performance of execution by source of funds;
3.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3.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recognizes as necessary for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the regional SME fostering plan.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2) When supporting projects notified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mong projects under statutes related to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Si/Dos,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give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giving extra points to Si/Dos with excellent evaluation results, pursuant to Article 9 (4)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