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and Volcanic Disasters, Article 3-4 (Application for Support for Seismic Reinforcement of Privately Owned Buildings)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19, 2021.6.1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seismic사이즈믹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seismic사이즈믹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3,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office오^f피스 for^f포 building빌딩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Act;액트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ich위치 has해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uilding빌딩 structures;스트^r럭처즈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reof.^ð데^r러^v브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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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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