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8조(벌칙)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4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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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job조우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r오 23 (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r오 23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3. 제36조에 따른 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제4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secrets시크^r럿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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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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