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Rules on Selection, etc. of Statement Assistants, Article 15 (Revocation of Selection of Statement Assistants)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1)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se케이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selection설렉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4조 각 호에서 정한 선정 금지 사유가 발견된 경우

2.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are아 found;^f파운드

3.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가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requests^r리퀘스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4. 진술조력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his히즈 or오 her허 intention인텐천 to투 resign^r리자인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herefor;^ð데어^f포

5. 진술조력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6. 그 밖에 질병, 상해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Where웨어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occur어커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와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nd앤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of어^v브 such서치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rally,오^r럴리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by바이 facsimile,^f팩시멀리 by바이 e-mail,이-메일 by바이 mobile모우블 phone^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ns,민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n인 writing.^r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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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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