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