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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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