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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장 총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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