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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0조(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법원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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