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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9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과태료 재판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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