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장 총칙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