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