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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6 (Designation and Public Notice of Supply Target Areas, etc.)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4. 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4.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의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2.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사업의 허가신청이 없어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ede임피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rescindedr리신디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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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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