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가. 삭제 <2003.11.29>

(a)어 Deleted.딜리티드 <2003.11.29>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b)비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c)시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complex캄플렉스 or오 urban얼븐 area에^r리아 with위^ð드 residential^r레지덴실 functions;^f펑크션즈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d)디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a)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b)비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c)시 A어 complex캄플렉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d)디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complex캄플렉스 or오 urban얼븐 area에^r리아 with위^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unctions.^f펑크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