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9 (Minor Modifications to Permits for New Construction, etc. of Heat Production Facilities)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The^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시설용량의 감소

1.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2. 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2.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capacity;커패서티

3. 동일한 건축물 구내에서 시설의 설치위치의 변경

3.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4.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수리

4. Minor마이너 repairs^r리페어즈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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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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