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3조(감독 등)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43 (Supervision,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1. Production,프^r러덕션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조직과 정원의 조정

3.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

4.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budgets버짓츠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5.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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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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