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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8장 벌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5조(벌칙)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5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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