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5조(벌칙)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5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1. A person who carries out a business without obtaining a license or permission for change under Article 9 (1);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2. A person who suspends or closes all or part of the business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under Article 14 (1);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3. A person who violates a disposition of license revocation or business suspension under Article 15 (1);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4.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for improvement, replacement, suspension of use, or restriction of use of integrated energy facilities, or an order to suspend supply of integrated energy, under Article 26 (2);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5. A person who violates a corrective order under Article 3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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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