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2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 2015.8.11>
Special provisions of the Housing Act and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on the methods and standards for managing multi-unit housing and on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shall have effect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conflict with this Act and harm the basic rights of sectional own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