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52-4 (Exclusion of Members)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mediating미디에이팅 a어 case케이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빌딩 dispute,디스퓻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at^ð댓 dispute;디스퓻

2.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빌딩 dispute;디스퓻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빌딩 dispute;디스퓻

4.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en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빌딩 dispute디스퓻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5.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mission오미션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빌딩 dispute.디스퓻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has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member멤버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airly,^f페어리 a어 party파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challenge챌런지 that^ð댓 member.멤버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집합건물분쟁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4)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mediating미디에이팅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빌딩 dispute.디스퓻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