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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행관규칙

집행관규칙 제16조(재위임의 금지)

집행관은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명령 또는 위임을 한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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