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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징발법 시행규칙

징발법 시행규칙 제11조(사전조사통지서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변경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6.4.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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