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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징발법 시행령

징발법 시행령 제17조(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Requisition Act, Article 17 (Duties)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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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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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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