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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징발법 시행령

징발법 시행령 제16조(심의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quisition Act, Article 16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차관보가 된다. <개정 2023.7.25, 2026.1.2>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③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재산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5, 2025.12.30>

(3)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and앤드 general-officer제너r럴-오f퍼서 or오 field-gradef필드-그r레이드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Army,아미 Navy,네이v비 and앤드 Air에어 Force,f포스 and앤드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roperty프r라퍼티 appraisal.어프r레이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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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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