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15조(공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Requisition Act, Article 15 (Deposit)

법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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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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