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14조(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Requisition Act, Article 14 (Payment of Compensation by Bond)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액면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1) The face value of the requisition compensation bo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bond") paid under Article 22-2 (1) of the Act shall be 100,000 won.
② 증권은 발행한 날부터 1년간 거치한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8퍼센트로 한다.
(2) A bond shall be redeemed in equal installments over 5 years after a one-year deferment from the date of issuance, and the interest rate on the redemption amount shall be 8 percent per an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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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