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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징발법 시행령

징발법 시행령 제14조(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Requisition Act, Article 14 (Payment of Compensation by Bond)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액면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1)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quisitionr레쿼지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ond반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ond")반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100,000 won.원

② 증권은 발행한 날부터 1년간 거치한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8퍼센트로 한다.

(2) A어 bond반드 shall섈 be비 redeemedr리딤드 in인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5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어 one-year원-이어 deferment디f퍼먼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8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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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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