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13조(보상시행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Requisition Act, Article 13 (Public Notice of Implementation of Compensation)

국방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상 청구 개시일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징발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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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범위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2. 보상금 청구인의 자격

2.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laimants;클레이먼츠

3. 보상금청구서의 접수 기간 및 장소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laim클레임 forms;^f폼즈

4. 보상금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4.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quired^r리콰이어드 documents;다큐먼츠

5. 보상금의 지급 절차

5.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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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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