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징발법 › 제2장 징발 및 해제

징발법 제17조(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Requisition Act, Article 17 (Advance Investigation of Objects of Requisition)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n안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requisition,r레쿼지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refuser러f퓨즈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징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