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료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6.6.9>

(1) The^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that^ð댓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s,하스피틀즈 etc.엣세터^r러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7.12.29, 2021.10.19, 2023.5.23, 2026.6.9>

(2) Where웨어 a어 war워 veteran^v베터^r런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receives^r러시^v브즈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or오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p업 to투 9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he^ð더 veteran^v베터^r런 would우드 bear베어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③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보훈병원,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개정 2016.6.21, 2021.10.19, 2022.5.9, 2023.9.26, 2026.6.9>

(3) Article아터클 64-2 (1) 2 (a)어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drug드^r러그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t앳 a어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④ 참전유공자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을 본인부담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3.9.26>

(4) Where웨어 a어 war워 veteran^v베터^r런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receives^r러시^v브즈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ut-of-pocket아웃-어^v브-파킷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meaning미닝 the^ð더 costs카스츠 the^ð더 war워 veteran^v베터^r런 would우드 bear베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e^r레잇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out-of-pocket아웃-어^v브-파킷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rug드^r러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cause비코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causing카징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isruption디스^r럽션 in인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s,하스피틀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within위^ð딘 9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ut-of-pocket아웃-어^v브-파킷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⑤ 제4항 본문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09.6.26, 2014.11.11, 2021.10.19, 2022.5.9, 2023.9.26>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here웨어 the^ð더 war워 veteran^v베터^r런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bears베어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no노우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including인클루딩 drug드^r러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⑥ 국가는 참전유공자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약제비용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2.5.9, 2023.5.23, 2023.9.26>

(6) Where웨어 a어 war워 veteran^v베터^r런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receives^r러시^v브즈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medicines메더슨즈 dispensed디스펜스트 at앳 a어 pharmacy^f파머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physician^f퍼지션 or오 dentist,덴티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ay페이 for^f포 the^ð더 drug드^r러그 expenses익스펜시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veteran^v베터^r런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디 annual애뉴얼 limit리밋 per퍼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제6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5.9, 2023.5.23>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rug드^r러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rug드^r러그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