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0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10 (Right of Avoidance against Subsequent Transferees)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인권은 전득자(轉得者)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right of avoidance may also be exercised against a subsequent transferee: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1. Where the subsequent transferee, at the time of the subsequent acquisition, knew that there were grounds for avoidance against each of its predecessors;
2. 전득자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 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the subsequent transferee is a specially related person under Article 101: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t the time of the subsequent acquisition, the transferee did not know that there were grounds for avoidance against each of its predecessors;
3.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
3. Where the subsequent transferee acquired the property through a gratuitous act, or a non-gratuitous act that can be regarded as equivalent to one, and there are grounds for avoidance against each of its predecessors.
②제10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 108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right of avoidance is exercised under paragraph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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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