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3조(특별조사기일의 송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63 (Service concerning Special Examination Dates)
법원은 특별조사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When the court makes a decision setting a special examination date, it shall serve the written decision on the following persons:
1. 관리인
1. The custodian;
2. 채무자
2. The debtor;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Rehabilitation creditors,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holders,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entered in the lists or who have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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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