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31-2 (Special Rules on Exclusion of Draft Rehabilitation Plans)

①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put풋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to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vote^v보우트 at앳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것

1.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rose어^r로우즈 from^f프^r럼 acts액츠 for^f포 which위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bears베어즈 serious시^r리어스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가. 회사인 채무자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나 해당 이사와 제10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a)어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a어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1);

나. 회사인 채무자의 감사

(b)비 An앤 auditor오디터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다. 회사인 채무자의 지배인

(c)시 A어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2.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2.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금제공, 담보제공이나 채무보증 등을 통하여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aised^r레이즈드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ds^f펀즈 or오 security,시큐^r러티 a어 debt뎃 guarantee,게^r런티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나. 현재 및 과거의 거래관계, 지분소유관계 및 자금제공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채무자의 경영권 인수 등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considering컨시더^r링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past패스트 business비즈니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equity에쿼티 ownership오우너쉽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funding^f펀딩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share셰어 economic에커나믹 interests인트^r러스츠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acquiring어콰이^r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배우자, 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a어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②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쳐서는 아니 된다.

(2) Where웨어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낫 put풋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to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vote^v보우트 at앳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1. 채무자를 상대로 「형법」 제347조(사기)ㆍ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ㆍ제349조(부당이득)ㆍ제355조(횡령, 배임)ㆍ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ㆍ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7 (Fraud),^f프^r로드 347-2 (Fraud^f프^r로드 by바이 Use유스 of어^v브 Computers),컴퓨터즈 349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355 (Embezzlement엠베절먼트 and앤드 Breach브^r리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356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Embezzlement엠베절먼트 and앤드 Breach브^r리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or오 357 (Taking테이킹 or오 Giving기^v빙 Bribes브^r라이브즈 in인 Breach브^r리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attempts),어템프츠 and앤드 ten텐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채무자를 상대로 제1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such서치 a어 sentence,센튼스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has해즈 not낫 yet옛 ended;엔디드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such서치 a어 sentence,센튼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has해즈 not낫 yet옛 ended.엔디드

③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ebtor,데터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he^ð디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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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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