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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8조(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58 (Court Orders concerning Carrying Out of Rehabilitation Plans)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채무자

1. Theð더 debtor;데터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2.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who후 assume어숨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4.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5. 관리인

5.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②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가진 자와 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가진 자를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asonabler리저너블 security시큐r러티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or오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disputed디스퓨티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whose후즈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③「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제125조(담보의 취소) 및 제126조(담보물변경)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에 관하여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22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curity),시큐r러티 Article아터클 123 (Defendant's디f펜던츠 Rightsr라잇츠 to투 Security),시큐r러티 Article아터클 125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6 (Change체인지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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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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