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94 (Persons Entitled to File for Bankruptcy)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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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files^f파일즈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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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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