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4조(조사확정재판의 효력)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54 (Effect of Judgments of Examination and Determination)

제3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 같은 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조사확정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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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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