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환가방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96 (Methods of Realization)
①「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1) Rights for which the Civil Execution Act prescribes a method of realization shall be re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Execution Act.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bankruptcy trustee may,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realize them by other methods, such as a transfer of busines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