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7조(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97 (Realization of Objects of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①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The bankruptcy trustee may realize property that is the object of a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In such cases, the holder of the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may not refuse.
②제1항의 경우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amount to be received by the holder of the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has not yet been determined, the bankruptcy trustee shall deposit the proceeds separately. In such cases, the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shall exist over the proc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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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