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6조(파산폐지결정의 공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46 (Public Notice of Decision to Discontinue Bankruptcy)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When the court has made a decision to discontinue bankruptcy, it shall publicly announce the operative part and a summary of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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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