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1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31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①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채무자의 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1) Where the debtor has a place of business, an office, or a domicile in the country in which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was filed, the representative of th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may apply to the court for recognition of th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attaching the following documents. In such cases, a translation shall be attached to any document written in a foreign language:
1. 외국도산절차 일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개요에 대한 진술서
1. A statement on the legal basis and outline of th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in general;
2. 외국도산절차의 개시를 증명하는 서면
2. A document proving the commencement of th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3.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자격과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3. A document proving the qualifications and powers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4. 승인을 신청하는 그 외국도산절차의 주요내용에 대한 진술서(채권자ㆍ채무자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서술을 포함한다)
4. A statement on the main contents of th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for which recognition is sought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creditors, the debtor, and interested parties);
5.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알고 있는 그 채무자에 대한 다른 모든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진술서
5. A statement on all other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concerning that debtor known to the representative of th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②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한 후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신청인은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onten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change after the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th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has been filed, the applicant shall without delay submit to the court a document stating the changes.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3) When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is filed, the court shall publicly announce its gist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