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9조(국외범)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59 (Crimes Committed Abroad)

①제645조 및 제655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외에서 같은 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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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646조 및 제656조의 죄는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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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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