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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2절 운영 및 평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14 (Reflection and Publication of Evaluation Results)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forf포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lso올소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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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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