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평가 결과의 활용)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14 (Use of Evaluation Results)
① 기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1) An agency head shall reflect the evaluation results under Article 12 (1) in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agency.
②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the supervising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publicly announce the evaluation results of affiliated executive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3) The head of the supervising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agency head may grant personnel privileges, such as commendation, to public officials who contributed to improving agency oper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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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