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3 (Classification of Sub-Accounts, etc.)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計定)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1) The sub-accounts of the executive agency special account under Article 28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account") shall be classified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4.
② 제1항에 따른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The specific contents of revenue and expenditure of each sub-accou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in the basic operat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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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