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4 (Flexibility between Profit and Loss Sub-Accounts and Capital Sub-Accounts)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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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운영 경비를 시급하게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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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 등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로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예산상의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own온 revenue^r레^v버누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due두 to투 unforeseeable언^f포시어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ver커^v버 budgetary버지테^r리 expenditure익스펜더처 needs;니즈

3. 그 밖에 정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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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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