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5 (Transfers from the General Account, etc.)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The term "expenses of a recurring nat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3 (1) of the Act means expenses for operating and managing the affiliated executive agency and its facilities and equipment, etc.,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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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