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6 (Direct Use of Excess Revenue)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term텀 "indirect인더^r렉트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 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1. Asset애셋 acquisition애쿼지션 costs,카스츠 domestic더메스틱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facility^f퍼실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and앤드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2.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2. Daily데일리 wages웨이지즈 used유즈드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rge서지 in인 work;워크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3. Compensatory컴펜서토^r리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creasing인크^r리싱 excess엑세스 revenue;^r레^v버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4.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excess엑세스 revenue^r레^v버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②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ecuting엑서큐팅 excess엑세스 revenue^r레^v버누 by바이 expense익스펜스 item아이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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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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