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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9-5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Operation Deliberation Council)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6.7>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3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1.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on아퍼r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onuses;보우너시즈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etc.;엣세터r러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운영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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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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