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조직ㆍ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In인 order오더 to투 guarantee게^r런티 and앤드 rationalize^r래셔널라이즈 autonomy오타너미 in인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total토우틀 personnel퍼서넬 costs카스츠 system시스텀 granting그^r랜팅 autonomy오타너미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personnel퍼서넬 costs카스츠 of어^v브 each이치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의 범위,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6.3, 2014.11.19, 2017.7.26, 2024.7.9>

(2) Among어멍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personnel퍼서넬 costs카스츠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llocation앨러케이션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ules^r룰즈 on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personnel퍼서넬 costs카스츠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re아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