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5(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① 법 제53조에서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중앙책임운영기관이 1개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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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3조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하는 경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