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포함한다)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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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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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고,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3)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costs카스츠 that^ð댓 would우드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 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eilings실링즈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support서포트 for^f포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