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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10 (Cases Where Operation Is Permitted Without a Driver's License)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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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운전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to투 receiver러시v브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하 이 조에서"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치르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to투 take테이크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ㆍ정비하기 위한 공장 안의 선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oves무v브즈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on안 tracks트r랙스 inside인사이드 a어 factoryf팩터r리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ssembling,어셈벌링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4. 철도사고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oves무v브즈 a어 special스페실 accident액서던트 recoveryr리커v브r리 vehiclev비히클 on안 tracks트r랙스 where웨어 train트r레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to투 recoverr리커v버 fromf프r럼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승차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r오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rider라이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and앤드 a어 sign사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frontf프r런트 windshield윈드쉴드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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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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